막 내린 G20 서울 정상회의 무엇을 남겼나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환율 문제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강조하는 선언에 머물렀고,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과도한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불균형 문제 해결을 내년으로 넘겼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도 ‘구체 대책이 없다’, ‘해법 도출에 실패했다’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위상 변화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거부하는 중국을 몰아붙이고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해 경상수지 목표치를 정하고 싶어 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이번처럼 미국의 ‘말빨’이 안먹힌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에이피(AP)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서도 힘의 한계에 부딛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일 초강대국의 패권이 저물고 ‘G2’의 시대가 떠오르는 게 확인된 회의였다고 하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어떻든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번 회의만 잘 마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침에들 일어나니 선진국 국민이 된 것 같아 뿌듯하던가요?

프랑스가 150년 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방식은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영구대여 방식을 원했지만, 프랑스가 자국법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문화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단 실물이 돌아는 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사과나 반환의사 표현이 없는 등 다른 문화재 반환협상에 좋지 않은 전례를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40년 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 인권 보장을 외치며 몸을 불사른 날입니다. 아침 청계천 6가에서는 전태일 다리 명명식이 열리며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가 몸을 던져 이루려한 높은 뜻이 실현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