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쟁

뉴스브리핑

정치권에서 세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 의원이 15일 나란히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감세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어, 감세를 둘러싼 당·정·청 간의 조율이 주목됩니다.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일부 감세 철회 주장 나온 것은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08년 소득 5천억원 초가 기업의 감면액은 소득 5억 이하 기업의 감면액의 5.6배로 전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도 소득 상위 10%의 감면액 비율이 80.3%로 전년보다 0.3% 늘었습니다.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아직 국내총생산 대비 30% 대에 머물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가 연평균 30%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씀씀이는 4대강 사업 등으로 늘어났지만, 세수는 감세와 금융위기 등으로 줄어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여당 의원의 감세 일부 철회 주장을 보면 그동안 정치권을 휩쓴 ‘감세 프레임’이 힘을 잃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합니다. 실제 불과 3년전 대선 때만 해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후보가 감세를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감세를 통한 투자 촉진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방정식이 그만큼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컸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안 대표와 박 의원의 감세 방안은 고소득층의 감세 방안만 철회하자는 것이어서 우선 ‘부자 감세’의 멍에를 벗어보자는 정치적 셈법으로도 느껴집니다.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적인 감세 철회로 소득격차 확대나 재정건전성 회복 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감세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하니, 과연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드디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네요. 경상남도에 맡긴 낙동강 공사 구간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15일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준설토 처리를 위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승인 취소 등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의 4대강 예산 심의 과정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소용돌이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친일재산 환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제 친일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의 시가 300억원대의 땅에 대해 대법원이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는 한일합방의 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귀속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일제가 강제합병에 협력하거나 순응한 보상으로 종친들에게 작위와 은사금을 주며 특별대우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수된 친일재산과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문이 예상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