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심 6m의 의지

4대강 사업은 왜 하는 걸까요? 정부는 홍수 방지와 물 부족 대비, 수질개선, 친환경 개발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홍수나 물 부족은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와 지천이 시급하고, 수질 문제는 물을 가둬두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의지는 완강합니다. ‘운하설’이 끊이지 않는 논리적 배경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하고 말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철’ 의지 말고는 달리 4대강 사업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에는 700t~30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조건이 마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겨레>가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분석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예컨대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이 하굿둑에서 경북 구미시 칠곡보까지 6m, 상주시 영강 합류점까지는 4m여서 길이 110m, 너비 11m인 3000t급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었던 독일의 라인-마인-도나우 운하 수심이 4m라고 하니, 운하를 위한 조건은 갖춰진 셈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대강 사업은 이제 보 공사과 준설이 공정률 50%, 30%를 넘어섰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속도전’의 결과겠지요.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올 4대강 사업 예산 9조6천억원의 70% 삭감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부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자랑해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누리집이 정작 구글이나 야후 등 인터넷의 주요 검색엔진에서는 제대로 검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리집에 검색엔진의 검색을 거부하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데, 검색어로 누리집을 찾으려는 외국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 꼴이 되었습니다. 영어판을 만드느라 들인 공이 빛이 바랬네요. 이 일만 갖고, 이번 G20 서울 회의가 국내 정치용이었음을 자복한 것이라고 하면 비약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호들갑떨던 회의를 널리 알릴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니, 뭔가 앞뒤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환율 불안정성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물가상승률이 4% 넘어서는 등 불안하고 시중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여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