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군의 부실 대응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둘러싼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보기관이 지난 8월 통신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공격계획을 사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 남쪽 해상에 포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대로 대응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북한이 비슷한 위협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섬에 직접 쏜 적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1일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유야 어찌됐던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는 정부와 군의 공언은 ‘빌공’자 공언이 되고만 셈입니다.

또 북한의 방사포에 대한 K-9 자주포의 응사는 빗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위성사진업체 ‘디지털 글로브’가 포격 사흘 뒤 찍은 사진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진은 미국의 전략정보전문기관인 스트랫포의 누리집에 공개됐는데, 북한의 방사포는 멀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의 포탄은 14발이 방사포대 뒤쪽 논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3일 교전 당시 자주포 6문 가운데 3문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정확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도대체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네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미국에서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에게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군사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객관적·중립적 환경도 갖춰지지 않은 굴욕 협상”이라며 협상시기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나섰습니다. “미국에 신세진다는 생각에 어설픈 타협으로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