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오는 사이 민의의 전당은 싸움터로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올 겨울 들어 두 번째 내리는 눈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는 0.2㎝가 내렸습니다. 충남·서해안 일부 지역은 아침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눈발이 굵어져 밤까지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는 게 기상청 예보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졌습니다. 눈길 빙판길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산 국회가 결국 여야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7일 밤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등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입니다.

핵심쟁점은 4대강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9조6천억원 가운데 6조7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보와 준설 예산은 손댈 수 없고 수공의 사업비는 국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본회의장 농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또 한차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까지 법사위에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완료해달라며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습니다. 강행처리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예산안은 모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 여기는 의회주의자에겐 불명예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또 단독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왜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올해 한 번만 무리하자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사실상 완료된다, 이런 정서가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 학습능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5개국 만 15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 과학 실력은 1~4위권으로 학업성취도는 최상위급입니다. 그러나 자기학습능력은 최하위권인 58위였습니다. 한 마디로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뜻이나 적성과는 무관하게 학원 등 사교육에 내몰리는 데, 어떻게 자기 주도학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의 기초적인 가치관과 정서가 형성되는 것이 학창 시절입니다. 늘 다른 사람이 짜놓은 계획표에 맞춰 사는 우리 아이들, 커서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