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정국은 뒤숭숭하고 구제역은 번지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국은 여당의 예산안 날치기 후폭풍으로 아직 시끄럽고, 구제역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수도권 인근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이 와중에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실제 안전시설로 대비하는 민방위 특별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 또 ‘영포라인’ 인사를 내정했네요.

예산안 파문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오히려 예산 배정을 둘러싼 편법과 억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 꺼풀씩 새로 불거지는 형국입니다. 양파 예산안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형님 예산’에 사업타당성 재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과 동해남부선(울산~포항) 복선철도 사업에 대해 수요예측치 감소를 이유로 재경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재경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두 사업 예산 700억원과 520억원이 이번 날치기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형님의 파워는 감사원도 못말린다는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경질된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 후임에 김상기 3군사령관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포항 동지상고를 나왔습니다. 또 김 총장의 내정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 3군 총장을 모두 독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방부는 군 인사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중요시하되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 강원 원주 출신 황 총장을 임명할 때 출신지역을 배려한 지역 균형 인사라고 강조한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준도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사실 군에서는 황 전 총장의 경질부터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유로 옷을 벗겼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 “문제가 안된다”며 임명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구제역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방역망은 무참히 무너져, 매몰 대상 가축이 사상 최대인 17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3단계인 위기경보 발령 수준을 1단계 ‘주위’에서 2단계 ‘경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멍 뚫린 방역 시스템이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