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의 출구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이 대화로 다행스럽게도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25일 만났습니다.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 통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회동 이후 시쪽이나 의회쪽 모두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사실 무상급식 갈등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벌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북과 인천·광주·경기·전북 등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의 문제일 뿐 무상급식 시행의 물꼬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협상 끝에 내년 무상급식 예산 400억원에 동의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논리는 “부잣집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집 아이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별복지’입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 많이 보아온 ‘시혜적 복지’의 대표적 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편복지’를 주장합니다. 모든 아이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선별복지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돈 많은 강남 아이들에게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예산낭비 아닐까?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사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합니다. 선별복지에는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 등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불가피합니다.

또 선별복지는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어린 시절 자존심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지 않고 굶고 다녔다고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보편복지는 이른바 ‘빈곤의 함정’에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수혜자들의 경우 통상 열심히 일을 해서 빈곤층에서 벗어나면 복지수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복지 체제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예산 20조원의 0.04%도 채 안되는 액수입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가 어린 동심을 헤아리며 하루빨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길 기대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