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4대강사업은 도산 안창호의 유지?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입니다. 이들 정책이 시행되면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최근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이 민간 건설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중산층 및 서민의 주택마련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띌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아파트 분양값 상승의 고삐가 풀릴 경우 투기 가수요에 의존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되살아날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도 건설사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되사주는 제도여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4대강사업을 도산 안창호의 강산개조론과 비교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90년 전인 1919년 도산 안창호 선생도 강산개조론을 강조하실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곡학아세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산이 세운 흥사단의 문성근 정책실장은 블로그에서 “도산이 국토를 개조하고자 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여 제도로 보존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 말”이라며 “이 대통령은 도산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토건 시절 방식의 태도를 취하면서 곡학아세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도산은 민족개조론을 주창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진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철저한 개혁이 없이는 나라의 독립도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을 다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교육과 종교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농업도 상업도 토목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풍속과 습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음식, 의복, 거처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우리 도시와 농촌도 개조하여야 하겠소. 심지어 우리 강과 산까지도 개조하여야 하겠소”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이런 도산의 뜻에서 한 구절을 떼어내어, 강을 마구 파헤치는 4대강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 아닐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적 개념’이 내년 국방백서에 도입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대규모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이런 위협이 지속하는 한”이란 전제를 달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지세력인 보수세력의 주적 개념 부활 요구를 수용하면서, 주적 개념 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어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상 북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대결 구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