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심상치않은 전세시장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전세값 상승률이 평균 7.1%로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전세난은 집값의 대세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전세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도심 재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전세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35% 남짓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온 정부의 주택정책을 전세주택 안정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 100여 마리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익혀서 먹으면 사람에게 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도축장에 출하된 감염 돼지가 이동·도축 과정에서 구제역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제역 발병 지역도 40개 시·군·구로 늘었습니다. 매몰 처분 가축만 77만8850마리입니다. 구제역이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걱정입니다.

구제역은 후진국병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비위생적인 가축 사육과 밀식 사육 등 후진적 축산방식에서 실마리를 찾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축산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이 한국과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일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감정이나 미묘한 정세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이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의 최종 지향점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구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요? 중국의 반발과 견제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닐까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