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사 때마다 어김없는 4대 필수과목

인사 때마다 탈나는 전통은 이번에도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날 전격적으로 실시한 12.31 개각 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일반 시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몇 억대의 ‘전관예우’ 논란에 투기 의혹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 차장에서 퇴임한 뒤 사흘 만에 법무법인 ‘바른’에 들어가 7개월 동안 7억7203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인데, 정 후보자는 “세금 4억원을 내고 3억9천만원을 수령했다”며 “정당한 급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별것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정말 별일 없습니까? 물론 공직에서 퇴임 뒤 법무법인으로 옮겨 거액을 챙기는 전관예우 관행이 실정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흐리는 대표적인 악습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감사원장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할 직위입니다. 그런데 실정법 위반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애초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법으로 규정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대통령의 손발 노릇을 한 대표적인 측근입니다. 게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도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원장 자격이 있는 건가요?

이런 사람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공공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 때마다 각종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방면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고 수준을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9월 김황식 원장의 총리 차출 뒤 무려 100일 동안 뜸을 들이다 단행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인 것인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정 후보자뿐이 아닙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과 장인, 장모가 대전 부근의 밭을 사들였다가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억원의 이득을 올려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후원회 기부금 가운데 주유비로 3768만원을 쓴 것으로 신고해,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허위 결제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를 이명박 정권 장·차관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비아냥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 필수과목 이수자가 없는 개각인사를 볼 날이 있을까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