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불붙은 정치권의 복지논쟁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6일 내놓은 무상의료 정책에 뒤이은 보편복지 후속편입니다. 복지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복지 드라이브가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재원조달 방안이 썩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재정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재원 마련 계획이 너무 거칠다”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자칫 한나라당에 역공의 빌미를 줘, 복지정책이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외부 용역을 맡겨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민주당의 보편복지에 대해 “혈세 퍼주기식 무상 시리즈”, “국민을 속이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론에 대한 적극 지지를 통해 선별복지론 확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 시장은 14일부터 서울시당을 돌며 주민투표 관련 간담회를 열 계획을 세우는 등 주민투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서울시내 유권자의 5%인 42만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내 48개 지역구에서 대략 1만명씩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권 내부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기가 불편하다는 뜻이겠죠. 2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찬도 연기했다고 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