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복지논쟁에 뛰어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비교적 (포퓰리즘을) 안하는 사람이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혹에 빠진다. 합리적 사회가 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한 말입니다.

최근 복지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한 말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선거 전후에 이미 공약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 얘기는 2006년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법안’을 입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지역구인 과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2001년 한나라당 단체장과 시의회는 물론 안 대표가 모두 함께 힘을 합해 무상급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무상보육은 이 대통령의 2007년 대선 공약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2012년까지 0~5살 아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물론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원 범위를 줄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보입니다.

복지 문제가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복지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양극화, 비정규직 급증, 고령화 등이 최근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이 양극 분해되면서 많은 이들이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집권 세력이 할 일은 복지 논쟁을 색깔론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어떤 수준에서 복지체계를 수립할 것인지,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입니다. 당연히 여야가 정쟁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