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되풀이되는 장관 후보자의 투기, 탈세 의혹

어떻게 이렇게 예외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투기, 탈세 의혹이 이번에도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인사 때마다 되풀이되니, 이젠 아주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오리발, 발뺌, 몰염치입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억지를 쓰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몰랐다”고 합니다.

명백한 법조항을 들이대도 투기나 불법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레퍼토리가 똑 같은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처구니없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신기할 것도 어처구니없을 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DNA가 본래 그런 것일 테니까요. ▶관련기사 참조

18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최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2건입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은 1988년 처가 식구와 함께 충북 청원군에 임야를 4900만원에 취득했다가 3달 뒤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2억8700만원 이상의 토지보상을 받아 6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최 후보자의 부인은 같은 해 장모와 함께 대전 유성구의 그린벨트 내 밭을 매입했다가 2010년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1990년 공시지가보다 15배 뛴 보상을 받았습니다.

최 후보자의 답변은 이런 사실을 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군 임야는 선산용으로, 대전 밭은 주말농장용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곤 처남이 버젓이 있는데 딸 이름으로 선산 땅을 사거나,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인 곳에 주말농장용 땅을 사는 게 정상적이냐는 질문엔 묵묵부답입니다. 199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말농장용으로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탈세•세금체납•국민연금 미납도 있습니다. 최 후보자 부인이 강남 소유의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과세 이하인 65㎡로 축소신고, 9년간 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것입니다. 또 최 후보자 부인의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 후보자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되니, 발뺌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김희정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다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무리 없이 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도 “공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음이 검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임명 강행 태세이고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으니, 최 후보자의 장관 취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관 임명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각종 불법과 투기, 탈세 의혹으로 얼룩진 사람이 장관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