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국민의 복지갈증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복지 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25일치 지면에 소개됐는데, 몇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의견에 53.1%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5.9%)보다 많습니다. 부유세 도입도 찬성이 81.3%로 반대(18.1%)를 압도합니다.

보편복지(30.3%)보다는 선별복지(68.7%)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으나, 구체적인 항목을 놓고 물으면 꼭 그렇게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찬성(55.9%)이 반대(43.6%)보다 많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복지에 목말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서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실업의 고통은 쉽게 끝날 줄 모르고 기껏 얻은 일자리는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또 중소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골목상권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탈출구 없는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번듯한 직장을 가진 이들이라고 형편이 낳을까요? 언제까지 잘리지 않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노후는 걱정이 없을까, 이런 근심에서 자유로운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복지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본격화한 이후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 ‘세금 폭탄’ 논리에 동조하는 분들이 꽤 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런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주장한 복지 정책 가운데 무상급식과 보육 등은 증세없이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 의료와 관련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복지추진의 성패는 여전히 만만찮은 증세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