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복지국가 오해와 진실

복지정책과 관련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거셉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공격 논리는 대부분 현실을 교묘히 왜곡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겨레>는 25일부터 사흘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모두 여섯 개의 항목으로 나눠, 복지정책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8.3%에 불과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0.6%입니다.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입니다.

시기상조론을 펴며 복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유럽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진입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복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 1만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의 3%였습니다. 반면 1980년대 초반 1만달러가 된 일본의 당시 복지지출은 10%가 넘었고, 유럽국가들의 복지지출은 18~20%에 달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파탄이 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통상 복지유형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복지급여가 낮은 미국 등의 ‘자유주의형’과 사회보험 위주인 독일·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보수·조합주의형’, 보편 복지 중심인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형’ 입니다.

2007년~2011년 5년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스웨덴이 40.5%인데 반해, 독일은 71.3%, 미국은 81.9%입니다. 보편복지를 하는 나라가 선택적 복지를 하는 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더 좋습니다.

복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2000년대 스웨덴은 연 4.47% 성장을 기록해 미국의 4.17%를 앞섰습니다. 독일은 연 3.4% 성장을 했습니다.

복지를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논리도 과장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세금부담을 지느냐는 얘기는 쏙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증세 부담은 고소득층에 집중됩니다. 부유세를 채택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계층이 부담을 나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폭탄론은 복지확대로 부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막기 위한 ‘부자 보호’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추진할 경제적 역량과 필요성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그 정치적 의지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지지에 의해 구체화할 것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