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논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 전체 수주액 186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12조원) 가량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기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가 30일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채권발행이 불가피한데, 한국의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리트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싼 금리로 빌려줄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해명자료를 내어 “대출 조건은 향후 아랍에미리트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지만, 대출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 우리 쪽이 손해를 볼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국제 금리 상황을 보면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수출입은행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해외 프로젝트에 100억달러를 쏟아부으면 중소기업 수출입금융 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의혹해소를 위해 이면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사 협력, 수주 금액 등을 포함해 계약 조건을 모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재벌그룹 총수의 비리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호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회장은 제품 생산량 조작이나 무자료 거래, 임직원 급여 허위 작성 등을 통해 회삿돈 468억원을 빼돌리는 등 53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4400억원을 7천개의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등을 이용해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날 검찰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자금 1077억원 조성, 횡령 1899억원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 발표를 보면 이들은 회삿돈은 제돈 쓰듯 했으며, 개인 재산 관리를 위해 회사 임직원을 머슴 부리듯 했습니다.

기업 총수들의 이런 불법은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저질러도 기업 총수들은 대부분 1~2년도 안돼 풀려납니다. 그러니 이런 불법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