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의료비 부담은 어떻게 줄이나

최근 뜨거운 복지논쟁의 한 복판에는 의료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의 의료보장률이 낮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건강보험보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 64.6%였으나 2008년에는 62.2%에 그쳤습니다. 건강보험보장률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2억원, 지난해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을까? 시민단체에서는 대안 중 하나로 포괄수가제 도입을 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진료를 많이 하면 진료비도 많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의 유혹이 큰 방식입니다.

반면 포괄수가제는 환자들의 질병을 경중과 진료결과 등에 따라 표준화한 뒤 미리 진료비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과잉의료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겨레>는 실제 포괄수가제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럽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배경도 의료비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현실과 관계가 깊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4년부터 정신과 진료와 특수병동을 뺀 모든 입원진료에 포괄수가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선 과잉진료가 줄었습니다. 평균 입원일수가 1991년 14일이었으나, 2009년엔 8일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의료비가 줄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8년~2007년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5%)보다 3배 이상 많은 한국(5.22%)의 현실과는 비교됩니다. 그러면서도 독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6.8%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큽니다. 환자의 상태가 다른데 이를 표준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레> 기자가 독일에서 만난 디부르크병원의 미하엘 발츠(내과 전문의)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환자의 상태가 다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충검사나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진료에 대한 소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하임 호일라르트 건강보험급여 담당자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02년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범운영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중지를 모으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