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동남권 신공항과 삽질 포퓰리즘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울산·영남 지역과 부산 가덕도를 미는 부산 지역의 힘겨룸이 대단합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도 편을 갈라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 입지 평가를 거쳐 밀양이나 가덕도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거나, 김해공항을 확장해 사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과열된 분위기로 보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영남권은 집권당의 지지기반인데, 어떻게 쉽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난 2009년 12월 발표된 2차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입지 조사 연구’를 보면, 밀양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73, 가덕도는 0.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0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공항을 건설해 운영해 봐야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고, 세금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지방공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무안 공항이나 양양, 청주 공항 등은 모두 지역의 대표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돈 먹는 하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출간된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책 ‘프리 라이더’를 보면, 2009년 국내공항의 적자가 대구 -19.8억, 울산 -56.2억, 청주 -58.8억, 양양 -72.1억, 무안 -68.2억, 광주 -14.2억, 여수 -73.0억, 사천 -28.5억, 포항 -55.4억, 군산 -20.2억, 원주 -13.9억에 이릅니다. 국내 공항 14곳 가운데 흑자를 보는 곳이 김포, 김해, 제주공항 단 3곳 뿐이랍니다.

이 밖에도 사업비 386억원이 투입된 경북 예천공항은 개항 1년 반만인 2004년 폐쇄됐고, 1317억원이 들어간 울진공항은 다 짓고 나서도 이용객이 없어 비행훈련원과 영화촬영 무대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수요예측이 엉터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3017억원을 들인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개항 한 해전인 2006년 건교부의 수요전망은 178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이용객은 13만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용이 수요예측의 8%에도 못미친 것입니다.

사업비만 10조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동남권 신공항은 어떨까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수요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각종 도로의 신설과 확장, 고속철도(KTX) 개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선 항공수요는 KTX 1단계 개통 당시인 2004년을 전후해 연간 2100만명 수준에서 1700만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KTX 2단계(부산~대구) 개통으로 항공 수요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면 김포~울산 노선의 항공이용객이 11월 전년 동기 대비 34.2%, 12월에는 36.7% 감소했습니다. 김포~포항 노선의 이용객도 두 달간 11월 11.4%, 12월 14.9%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포항은 모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의 주요 이용 권역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공항이 또 필요할까요?

포퓰리즘, 우리말로 대중영합주의죠. 한창 뜨는 유행어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요? 삽질 포퓰리즘!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