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4대강 사업은 복마전?

4대강 사업,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이 사업에 이번에는 건설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약 1조8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5일 기자회견에서 입니다. 1조8천억원이면 총 공사비 22조의 8% 안팎 되는 큰돈입니다. 정부 사업이니 모두 세금입니다.

회견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작업일보’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공사계약 내역에 견줘 실제 4대강 사업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30~4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분석한 작업일보는 전체 사업자 168곳 가운데 80곳입니다. 그러나 이들 작업일보와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임금 1조원과 장비비용 8천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뒤집어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60~70% 더 계상해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대강 공사 입찰이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수주)으로 진행되면서 건설사간 담합과 이에 따른 공사비 과다산정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턴키 입찰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재벌 건설업체가 아니면 입찰할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전 설계비용이 진입장벽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대체로 대형 턴키 공사의 경우 상위 6~10개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소수만 참여하기 때문에 담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국내의 턴키 입찰에는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낙찰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법 로비와 뇌물 잡음도 많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턴키 입찰은 최저가 입찰제보다 통상 30% 남짓 낙찰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00원이면 될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하면 130원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턴키 입찰방식의 문제점에 비춰보면, 경실련과 민주노총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런 턴키 방식의 문제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턴키 입찰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는 이날 경실련과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일부 자료로 전체를 유추하면 오류가 생긴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정부가 앞장서 부인하고 나설 일인가요? 자료와 근거를 갖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직접 조사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건설업체 비호부터 하고 보는 정부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투성이인 턴키 입찰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보는 듯합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재작년 11월에는 4대강 사업 낙동강공구의 동지상고 출신 싹쓸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공구에서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포항 소재 기업이 9개 공구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개 공구는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낙동강이 흐르는 경상도에는 43개 시·군이 있고 고등학교도 374곳이나 있는데, 포항 기업이, 또 동지상고 동문들이 낙동강 사업을 휩쓴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이 이 정권의 빛과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