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권력실세로 향한 함바 로비

함바 로비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검찰이 17일 함바 로비 연루 논란으로 사퇴한 ‘엠비 실세’ 장수만 전 방사청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잡고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장 전 청장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서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함바 로비와 관련해 대기업 건설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시다시피, 함바는 건설 노동자를 위한 현장 밥집입니다. 밥값이라 해야 한 끼당 4~5천원 하는 평범한 곳으로 알았는데, 실상은 다른 모양입니다. 연루 인사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중에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 ‘엠비 실세’로는 배건기 전 청와대 실장에 이어 장 전 청장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캐면 캘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인사가 줄줄이 끌려나오는 양상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거리입니다.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결국 저축은행 업계 1위를 무너뜨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이 17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당했습니다. 두 은행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 저축은행의 붕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기법입니다. 예컨대 시행사가 당장 아파트 건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아파트 분양 수익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이날 재무건전성 비율이 기준치(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 못미치는 저축은행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처입니다.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 5곳과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못미치는 5곳 등 10곳을 제외한 94곳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이 몰려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 시행사나 시공사가 휘청거리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구조조정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