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의 실속없는 기자간담회

◇ 이 대통령 기자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기자들과 청와대 뒤 북악산을 등반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취임 3돌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기피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뤄진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개헌관련 질문에 “등산 갔다 와서 그런 딱딱한 질문 자체가 분위기에 안맞다”며 분위기를 잡는 바람에 구제역이나 전세난 등 민생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국민에 국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언급은 했는데,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합리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중 종결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금년이 좋은 기회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싶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남쪽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3돌 / 민생경제 분야

이 대통령 취임 3돌을 맞아 <한겨레>가 이 대통령 집권 3년을 분석합니다. 21일 신문에 나간 첫 회는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보니, 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현실은 참담합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수출 세계 7위 달성, 경제성장률 6.1% 기록, 주가지수 2000돌파 등 화려한 성적을 올렸지만, 국민의 알상적인 삶은 갈수록 팍팍합니다.

이 대통령은 연간 60만개씩, 집권 5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읍니다. 그러나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모두 40만개 수준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8.5%로 노무현 정부 말기의 7.1%보다 높습니다.

물가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달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뛰었습니다. 전세난도 심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매년 주택 50만호를 공급해 서민 주거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매년 38만호 안팎에 머물고 있고 전세값은 95주 이상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조한 성과는 2008년 금융위기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 집착’ 등 이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운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토목사업에 과다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공공 부채가 크게 늘고, 이것이 거시경제 불안, 물가난, 전세난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 일터 복귀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지 49일 만입니다. 홍익대 노조 분회와 요역업체 IBS 인더스트리, 용진실업이 20일 홍익대 미화·보안·시설직 청소노동자 전원을 고용 승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용역업체의 입찰 포기로 미화원과 경비원 170여명이 해고되자 대학 쪽에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