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명박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인가요?

리비아 사태가 카다피 국가지도자의 사생결단 발언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침소 침입 사건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제한에 나섰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유능한가?

<한겨레>가 이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여론의 풍향계라고 할 수도권 40대 9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좌담회(FGD)를 했습니다.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이들인데, 지금은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5명과 여전히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4명이 참가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엇갈렸습니다.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이나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쪽은 최근 물가폭등과 전세난, 경제 불평등 심화 등을 들며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물가난 등이 2008년 금융위기, 세계적인 물가 상승세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가장 낙제점을 받은 분야는 인사였습니다. “똥고집” “개판” 등 격렬한 단어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반론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부적격자만 골라 뽑았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소통 부재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날 좌담회를 진행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플러스의 임상렬 대표는 “수도권 40대 유권자의 전반적인 실망감이 확인됐다”며 “어떻게 해야 한다, 누구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민심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촌평했습니다.

◇ 카다피 “순교자가 되겠다”

카다피 국가지도자가 22일(현지시각) 국영 텔레비전에 나와 시위대를 “바퀴벌레”, “살진 쥐새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려 75분간 연설을 했는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두서없이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카다피의 연설은 그가 상당히 궁지에 몰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습니다. 카다피는 이날 “순교자가 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런 용어가 대체로 궁지에 몰렸을 때 결의를 다지기 위해 사용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리비아는 이미 동서로 양분된 모양새입니다. 제2도시 벵가지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이 시위대와 일부 이탈 군부세력에 의해 장악된 것입니다. 카다피의 권력 사수로 리비아 민주화 시위가 자칫 내전으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교과부의 교장 공모제 무력화 시도

교과부가 이날 전국 공모 교장 임용 후보자 377명 가운데 2명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지침을 어겼다는 것인데, 공교롭게 2명 모두 전교조 출신이네요. 해당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요구한 서울과 강원 교육청이 “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잘못이 없었다”며 교과부의 의도적인 트집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과부가 15년 이상 경력의 평교사에게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폐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과부가 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회에 내고,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내부형 공모제는 폐쇄적인 교육계에 젊고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7년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주호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 적극 찬성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장관이 되어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꼭 그 모양새네요.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