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한나라당 “사학법 개악” 논란

유엔이 카다피 국가지도자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사실상 내전 상태인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훈련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각) 15개국 만장일치로 리비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 카다피 정권 핵심 인사의 국외여행 금지, 국외 자산 동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즉각 조사 등을 뼈대로 하는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비아 사태는 수도 트리폴리 주변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시위대가 트리폴리 일부를 접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카다피는 거듭 피의 보복을 경고하며 결사 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시위가 일어났던 벵가지에서는 과도정부가 구성됐고 3개월 뒤 선거를 치러 새 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6일 밤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리비아 교민과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트리폴리 상황은 이미 전쟁통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군과 시위대의 교전으로 숙소 바로 앞까지 총알이 날아오고, 밤에는 약탈자들이 거리를 활보해 서로 돌아가며 불침번을 서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가회의 “정부 보조금 올해도 거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가 정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문화예술위는 지난해 1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해 ‘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작가회의에 통보했습니다. 작가회의는 그러나 그해 2월 총회에서 확인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작가회의는 지난 26일 총회에서도 “문화예술위의 확인서 제출 지침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 지원금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사학법 개악” 논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족벌 운영’을 막기 위해 친족 관계의 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제한을 없앴습니다.

조 의원과 원희룡 총장 등 22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사학이 재단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포기한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서울 불바다”

북한이 27일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울 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전면전 등으로 맞서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 “괴뢰군부의 심리전 행위가 계속 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의 발원지를 자위권 수호 원칙에서 직접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