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보안법 남용 심각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굵직한 의혹 사건의 열쇠를 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부담스러운 의혹을 털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상률, 에리카 김의 검찰 출두

지난 24일 돌연 귀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8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현정권 실세에 대한 인사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등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을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히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포스코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주장한 안원구 전 국세청 과장과의 대질 신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준 전 비비케이 대표의 친누나 에리카 김도 최근 입국해 26~27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에리카 김은 동생 김 전 대표와 함께 2007년 대선 전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 파문을 일으킨 비비케이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며, 김 전 대표는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자진 귀국한 뒤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기획입국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아직 힘이 남아있는 임기 전에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안법 남용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가 참여정부 때보다 2.5배 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경찰청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안법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때 보안법 입건자는 2005년 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94%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보안법 입건자는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기소율은 50%로 떨어졌습니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도 마구 잡아들인 뒤 기소도 못한 경우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보안법 남용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제자 폭행 의혹 교수 파면

서울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김 교수는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대부분 부인해왔습니다.

◇정종환 장관의 5억 전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 장관은 경기도 산본의 집을 놔두고 서울 남산 자락의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5억원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다”며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 아니냐”고 따진 것입니다.

이 서울 남산의 주상 복합 아파트는 2008년 정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이 아파트에 대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며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5억원에 전세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청문회 당시 발언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선해균 선장 의식회복

삼호 주얼리호의 석해균(58) 선장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석 선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누가 (나를) 쐈는지 기억하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적이 총부리를 목에 겨눠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종이에 ‘배를 고장내라’고 적어 선원들에게 건넸다”고 기억했습니다. ‘한번 웃어달라’는 취재진에게는 “잘 찍어주세요”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고, “기분이 좋다” “회와 산낙지를 먹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대 병원쪽은 석 선장에게 아직 혼동 증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선장은 이번 주말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뒤 골절부위 기능회복을 위한 추가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