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한국은행 청와대 정례보고 독립성 논란

한국은행이 청와대에 정례보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독립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전방부대에 ‘선조치 후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은행, 청와대에 정례보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요 경제현안을 조사·분석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중수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겨레>가 보고서 ‘VIP 경제브리프, 동향 정보’를 단독 입수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브이아이피는 대통령 보고용 비공개 문서에 통상 쓰는 용어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해 3월 임명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청와대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김 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동안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보다는 고성장에 집착해온 정부의 정책과 눈높이를 맞춰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 국방 “선조처 후 보고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이 1일 1군단을 방문해 “작전을 시행할 때 현장에서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군단은 전방 최전선을 맡고 있는 군단입니다.

북한이 최근 키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과 관련해 “서울 불바다”니 “핵참화”니 하며 격한 비난을 쏟아내는 상황과 맞물려, 단호한 대응을 현장 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다피 “내가 왜 물러나냐”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28일(현지시각) 영국의 비비시 방송 등을 불러 인터뷰하면서 “내가 왜 리비아를 떠나냐”며 결사 항전의 뜻을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카다피는 또 제2도시 벵가지를 장악한 시위대에 대해 “그건 알카이데다.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리폴리 서쪽의 고대 유적 도시 사브라타를 탈환한 데 이어 자위야도 포위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3대 도시 미수라타 인근 공군기지에서도 정부군과 시위대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카다피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령부를 둔 제6함대의 전함들을 리비아쪽으로 이동시키고 소말리아 근처에 있던 제5함대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도 수에즈운하 입구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협정문 번역오류

정부의 예프티에이 협정문 번역 오류가 한-유럽연합 협정문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발효한 한-아세안 협정문과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력동반자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에도 심각한 번역 오류가 여러 곳 발견됐다고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밝혔습니다.

영문본의 ‘규정된’을 한글본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불합치’는 ‘합치’로 번역하는 등 본뜻과 정반대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총수입액의 ‘25%’를 10%로 오역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충돌하면 영문본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