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 한나라당 입당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방송사 사장 출신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얼마 전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문화방송 선·후배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엄기영 전 문화방송 사장, 한나라당 입당

엄 전 사장이 2일 강원도 춘천시 한나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가 처한 어려운 현실과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생각해 (출마를)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문화방송 보도 내용을 놓고 정부·여당과 갈등을 겪자 “방송 독립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사장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엄 전 사장은 자신을 사장에서 쫓아낸 한나라당에 입당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원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고 이것이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자유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것이 좌절돼 문화방송 사장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엄 전 사장의 한나라당 행을 놓고는 여야 양쪽에서 “정체성 없는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살 군경도 국가유공자

　복무 중 자살한 전경이 처음으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됐습니다.

1999년 입대한 고 안주일씨는 고참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했습니다. 안씨의 유가족은 복무 중 가혹행위로 숨졌으니 순직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자해로 숨진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는 법조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권익위 진정을 통해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증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고 법원 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보훈처는 지난해 안씨에게 국가유공자 5급 판정을 내렸고 안씨의 위패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봉안됐습니다.

　◇사법연수생 입소식 거부

　사법연수생들이 2일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집단으로 불참하는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아 로스쿨생들 중 우수 인재를 검사로 임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연수원생이 한정된 검사 자리를 놓고 로스쿨생과 경쟁관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무부는 “추천을 받은 학생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면접 등을 종합해 임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연수생들은 로스쿨 원장 추천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대판 음서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매몰 문제투성이

　구제역 가축을 매몰하면서 환경관리지침을 지킨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 2753곳의 매몰지 현황 카드를 환경부 환경관리지침 7개 항목에 따라 제대로 기입한 카드가 단 12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매몰지 인근 지하수 이용 실태’를 빠뜨린 곳은 전체의 58%인 1599곳이나 됐습니다.

　매몰지 현황 카드는 매몰 위치와 가축수, 지하수 정보 등을 담은 기초 자료인데, 부실한 이런 자료들로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백선엽 선양비 논란

　경기도 파주가 ‘6·25 참전용사 및 백선엽 장군 선양비’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내년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선양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백 전 육군참모총장의 친일경력을 들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 전 참모총장은 일제 강점기에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사실상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만주군 장교로 근무하며 항일세력 토벌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친일단체는 “선양비 사업이 백선엽 장군 특정의 기념사업이 아니라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죽음을 선양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쪽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 항목이 ‘백선엽 장군 선양비’로 되어 있어 기념비에서 백 장군을 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