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권위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이 2일 ‘피디(PD) 수첩’의 제작진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디수첩 제작진 전격 교체

김 사장의 이번 인사로 피디수첩 제작진 11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습니다. 피디수첩 간판 연출자인 최승호 피디와 진행자 홍상운 피디 등 핵심 인력입니다.

피디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날 항의집회를 열고 성명을 내어 “탐사 저널리스트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권력에 비판적인 피디수첩을 초토화하고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피디수첩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008년 4월)를 비롯해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2010년 6),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한 ‘4대강 수심 6m의 비밀’(2010년 8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담은 ‘공정사회와 낙하산’(2011년1월) 등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최승호 피디는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정권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교육감 “교육 관치 철회하라” 성명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이 공동성명을 내어 지방교육 자치권 보장을 교과부에 요구했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성명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경기·강원 지역의 평준화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낸 이후 두 번째입니다.

교과부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집단적인 반발은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교과부의 통제가 강화된 이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과부는 지난 1월 경기·강원 6개 시의 평준화 지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최근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출된 교장에 대한 임명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앞서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 방침에 대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해 간접체벌을 허용했습니다.

교과부가 시·도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자 ‘교육 관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우려”

국가인권위가 교과부의 간접체벌 허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체벌할 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침해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간접체벌 규정을 담은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4명 망명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망명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애초 선박 기관고장으로 남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 모두 북쪽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남짓한 조사를 받은 뒤 망명자가 나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망명을 적극 설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산업시찰을 보내고 또 서울 번화가 구경을 시키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사람 수가 많아 조사가 늦어지는 것”이라며 설득 공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