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역 오류로 다시 제출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도 영문본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물가 심리가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성접대 폭로 편지 수십통
지난 2009년 ‘연예계 성접대 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지인에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장씨는 “연예계와 대기업,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31명에게 100번 넘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에스비에스>의 6일 보도 내용입니다.
편지에는 “새 옷을 바뀔 때면 또 다른 악마들을 만나야 한다”, “회사도 아닌 3층 접견실, 그리고 삼성동, 신사동, 청담동, 수원 인계동 등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 “오라면 가라면 벗으라면 그렇게 한 것이 수십 번도 아닌 100번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09년 장씨 자살 뒤 유족들이 고소한 <조선일보> 고위임원과 기업인, 감독 등 유력인사들을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게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유럽연합 자유무역 번역오류
정부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번역 오류 지적에 따라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출한 협정문에 영문본에는 들어있는 않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이 한글본은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 실무 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본에는‘5년 실무 수습’ 내용이 없습니다.
또 서비스 시장의 역진방지 조항도 한글본에는 정부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철회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본에는 ‘동의’라는 단어가 없고, 개방 조처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냉동과실 관련 양허표에는 한글본이 ‘설탕 100분의 13이하’로 돼 있으나 영문본에는 ‘100분의 13 초과’로 돼있고, 방카슈랑스 규정도 ‘단 2인의 직원’이 ‘2인 이하의 직원’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지난달 외식비가 1월과 비교해 1.4% 늘어났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식비가 한 달 사이에 1% 이상 늘어난 것 자체가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1월(3.1%)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번 첫해인 2008년 3월(1.3%)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외식비를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요금도 0.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9월 0%, 10월 0.1%, 11월 0.1%, 12월 0.2%였는데, 올 들어 1월 0.6%, 지난달 0.8%로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파주 주민들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파주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날리기 생사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파주 문산읍 이장단협의회 박찬호 회장은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격파하겠다고 한 데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주민 모두 불안해하고 있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더는 임진각에서 열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최근 문산읍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임진각에서 계속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8~10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릴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 전원 송환”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쪽 잔류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만 북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북한이 “전원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원 송환)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또 서비스 시장의 역진방지 조항도 한글본에는 정부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철회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처럼 ‘동의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본에는 ‘동의’라는 단어가 없고, 개방 조처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냉동과실 관련 양허표에는 한글본이 ‘설탕 100분의 13이하’로 돼 있으나 영문본에는 ‘100분의 13 초과’로 돼있고, 방카슈랑스 규정도 ‘단 2인의 직원’이 ‘2인 이하의 직원’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 지난달 외식비가 1월과 비교해 1.4% 늘어났습니다.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외식비가 한 달 사이에 1% 이상 늘어난 것 자체가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1월(3.1%)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번 첫해인 2008년 3월(1.3%)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외식비를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요금도 0.8%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9월 0%, 10월 0.1%, 11월 0.1%, 12월 0.2%였는데, 올 들어 1월 0.6%, 지난달 0.8%로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파주 주민들 “임진각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파주 주민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날리기 생사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파주 문산읍 이장단협의회 박찬호 회장은 “북한이 임진각을 조준격파하겠다고 한 데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주민 모두 불안해하고 있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가 더는 임진각에서 열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최근 문산읍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임진각에서 계속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8~10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릴 계획입니다. ◇북한 “주민 전원 송환”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하던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남쪽 잔류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만 북쪽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북한이 “전원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번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이(전원 송환)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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