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소셜 댓글 서비스 실명제 적용 불가

정부가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처리가 여론의 부정적 의견에 부딪혔습니다.

◇소셜 댓글 실명제 어려워

소셜 댓글 사이트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댓글을 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명제 회원 가입 없이도 댓글을 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많은 인터넷 서비스에서 도입돼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한겨레>도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그동안 이 소셜 댓글 서비스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용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유튜브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국내의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해오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소셜댓글 서비스 실명제 적용 불가 결정은 이런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디도스는 엠에스 액티브 X를 좋아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디도스 동격에 동원된 좀비피시가 7만7207대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도 디도스 공격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번처럼 국가 단위에서 대량으로 좀비피시를 만들어 디도스 공격에 나서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보안업체 이스트소프트는는 그 배경과 관련해 업체들의 보안 무방비와 함께 액티브엑스를 지목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치자금법 급제동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본회의 처리가 사실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청목회 관련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휩싸이면서 여야 정치권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이 들끊자, 여야 지도부가 한발 빼는 기류인 데다 청와대까지 나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사고 무더기 전학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의 자사고 27곳 가운데 22곳에서 1학년 신입생 52명이 일반계고로 전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학 사태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의 미달 사태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확산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며 “정부가 졸속으로 자사고 늘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저축률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가계 저축률이 지난해 2.8%에 그쳐 세계 최대 소비대국 미국의 5.7%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통계가 확보된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 회원국 평균 6.1%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 아래에서 5번째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저축률은 1987년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오른 이후 1999년까지 1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 추락하기 시작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계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쓸 곳은 많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