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상하이 스캔들

중국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30대 중국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연락처 등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상하이판 ‘마타 하리’ 사건일까요?

◇상하이 스캔들

이 사건에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3명이 연루됐습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영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고, 지식경제부와 외교부 출신 영사는 “덩씨 성의 이 여성과 친하게 지낸 것은 맞지만 불륜도 아니고 국가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덩씨의 파일에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원회 비상연락망 등 정치권 인사 2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외교부 인사관련 문서 등이 들어있었다고 덩씨의 한국인 남편(37)이 밝혔습니다.

덩씨는 20대 초반 한국에 유학했고 2001년에는 한국 기업의 중국 주재원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덩씨는 또 상하이 당서기 등 유력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는 등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덩씨의 정체를 두고는 중국쪽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정보 확보를 위해 총영사관 인사들에 접근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파이가 아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총영사의 업무가 주로 재외동포 영사업무여서 국가기밀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 국가기밀이 유출된 흔적도 없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덩씨가 한국 기업과 영사관쪽에 중국 유력인사를 연결해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주곤 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스파이 사건이든 스캔들 사건이든, 이번 사건은 현지 공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총영사였던 김정기씨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서울 필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 아니냐’ 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청와대, 하도급 실태 발표 막아

공정위는 1월24일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실태 조사결과를 기자들에게 발표하기로 했다가 취소하고 한 달 뒤 슬그머니 공정위 누리집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2009년 내용이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청와대 협의 과정에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 부랴부랴 발표를 취소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 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뒤늦게 공개된 하도급 실태조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47%로 전해보다 4.1%포인트 높아지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더욱 악화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이 더 안좋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가 공정위에 ‘공개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공정위가 이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54% 한-미 FTA 반대

직장인과 대학생 절반 이상이 재협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8일 직장인·대학생 6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8.3%가 ‘이익도 있지만 문제가 많아 반대하는 편’, 5.8%가 ‘반대한다’고 답하는 등 54.1%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문제가 있지만 이점이 많아 찬성하는 편’(30.3%), ‘찬성한다’(6.4%)를 합쳐 36.7%에 그쳤습니다.

◇한-유럽연합 FTA 번역 오류 고치지 않고 국회 처리 추진

정부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잘못 번역된 곳을 고치기로 하고 유럽연합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이미 제출된 오역본은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그 뒤에 정부에서 알아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이런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번역 오류가 연거푸 확인되는 상황에서 더는 통상교섭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오류 번역본을 철회하고 추가 오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시 제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