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중국 신규 원전 승인 중단

중국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의 여파입니다. 중국의 결정에 세계 원전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16일 원전 안전 종합계획이 새롭게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내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입니다.

중국에 가동중인 원전은 현재 13기이며, 건설중인 것은 25기입니다. 또 34기 원전이 계획 또는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중국은 현재 1080㎽ 수준인 원자력 발전량을 2020년까지 4000만 ㎽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날 발표에는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얼마나 줄일지 등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일본의 원전 사고로 원전 불안감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유럽에서도 원전 확대 정책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1980년 이전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임시 중단시켰고, 유럽연합은 역내의 원전 143기의 안전을 진단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처음 열린 토론회여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국내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철회하고 영구 폐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971년 건설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도 40년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3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가 2007년 수명연장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7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석유나 석탄 등의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