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초과이익공유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가 논란입니다.

정 위원장이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에 대해 정부쪽의 거부감이 거세자 한때 사퇴 의사까지 내비쳤다가, 청와대 등이 만류에 나서면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정 위원장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비생산적”이라며 직격탄을 날리자, 최근 “주무장관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등 파장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21일 트위터에 “(초과 이익 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인데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달라느니, 그것을 알 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참 알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익공유제란 개념은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이지 기업과 기업간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정 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애초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은 지난달 26일 정 위원장이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일부를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왔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눠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0일 이에 대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도 “대기업 초과손해 생기면 손실도 협력사와 나눠야 하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모호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지극히 비생산적”, “애초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며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서자, 정 위원장은 18일 “동반성장위원장직을 그만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주무 장관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자신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 위원장이 일단 사퇴의 뜻을 접은 것은 청와대의 뜻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정 위원장의 사퇴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느낀 청와대가 적극 정 위원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지요. 자칫 청와대가 동반성장에 뜻이 없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계의 반발도 거세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서둘러 봉합한 모양새네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의 처지가 느껴집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