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국내 원전사고 대비 허술

국내원전의 안전사고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획이 반경 10㎞까지만 설정돼 그 밖의 지역은 무방비 상태이고 보호장비 투자도 부진하다고 합니다. ‘원전 안전’ 구호가 무색합니다.

◇원전사고 대비 허술

<한겨레>가 국내 원전 21기가 가동중인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울진군, 전남 영광군의 방사능 방재계획을 확보한 내용을 보면, 비상상황 때 주민들의 대피를 예상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자로에서 반경 8~10㎞까지로만 설정돼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반경 20㎞ 안에 있는 주민을 모두 대피하도록 한 조처와 비교하면 반경 10㎞ 밖의 주민들은 모두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또 안전장비 구입에도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6기가 가동중인 울진의 경우 비상계획구역 안의 주민이 1만6천명이지만, 방호복은 겨우 500벌, 방독면은 2700개에 불과합니다.

대피소로 지정된 건물로 안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영광 원전 인근의 경우 대피소가 19곳인데 모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날 경우 사실 대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DTI 규제 다음달 부활

4월1일부터 대출규모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었습니다.

이번 조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 경기·인천은 60%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조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합니다.

◇리비아 미군기 추락

서방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현지시각) 트리폴리, 시르트 등 카다피군의 거점지역에 대해 3차 공습을 벌였습니다. 다국적군은 비행금지구역도 트리폴리까지 확대하는 등 리비아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카다피군이 여전히 지상군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리비아 공습에 참가한 미군 전투기 F-15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기기 작동불량이 원인이라고 미군이 발표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추락 전투기의 탑승자 2명은 미군 해병대와 리비아 반군에 의해 구조됐다고 합니다.

◇신정아 자서전

학력위조 파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정아씨가 자전 에세이 <4001>을 냈습니다. 책 제목 4001은 수인 번호라고 합니다.

신씨는 이 책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서울대 총장시절 교수직을 제안했고 구애도 했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또 한 유력일간지 기자는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만난 적도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밝혔습니다.

신씨는 학력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 잘못”이라면서도 “직접 (학위증을) 위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