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청와대 항명소동 진화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억대 자문료 수수에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청장 억대 자문료

한 전 청장은 미국 도피 중 국내 10여개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한 전 청장은 당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전형적인 자문료”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이 어떻게 국내 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문료가 억대나 되는지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인 것입니다.

검찰은 장 아무개 현직 세무서장에게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장 서장은 한 전 청장의 오랜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 서장이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경량급’이라는 점에서 장 서장보다 더 윗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항명 소동 진화

청와대가 29일 ‘국방개혁을 방해하면 전역시키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희정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핵심참모가 “국방개혁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현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길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얘기는 청와대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국방개혁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하고 장성 수를 15% 줄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급히 파문 진화에 나선 것은 국방개혁 관철을 위해 군을 자극하기보다는 반발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주한미군 이전사업단장은 29일 “현재까지 건설비가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전 비용에는 건설비를 포함해 평택 이주민 지원비, 환경오염 정화사업비 등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모두 9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04년 이전 협정 국회 동의 당시 발표됐던 5조6천억원보다 1.6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업지원비가 추가되고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길어지면서 이자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쥐식빵 자작극 실형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빵집 주인이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국민의 식품 불신 증폭 △계획적 범행 등 죄질 불량 △피해 회사 업무 방해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뚜레쥬르 매장을 운영하던 김 아무개씨가 죽은 쥐를 넣고 식빵을 만든 뒤 경쟁 매장인 파리바게뜨 제품인 것처럼 속이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