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신공항 건설 백지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입니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건설비가 무려 1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던 동남권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 12월 발표된 입지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밀양은 0.73, 가덕도는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입지평가에서도 경제성과 관련해 가덕도는 40점 만점에 12.5점, 밀양은 12.2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지어봐야 이용객과 화물이 적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흑자를 보는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3곳뿐이라는 점은 일찌감치 신공항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KTX의 개통도 신공항의 운명에 먹구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TX는 국내 항공교통의 강력한 대체제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영남권의 지역민심만 자극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남지역에서는 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난리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의 반발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애초 2005년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정부에 신공항 건설을 건의하자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던 것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2009년 국토연구원의 입지평가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선거 악영향 등 정치적 이유로 연구용역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가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박병수 모바일 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