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탄강댐 논란 이제 끝내자

왜냐면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홍수 대책이라 주장하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 누락하고…

1996년, 98년, 99년, 경기도 북부 임진강 유역에선 대홍수가 났다. 세 차례의 재앙 속에 118명의 사망자, 3만1635명의 이재민, 9천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정부는 거듭된 홍수에 허둥대다 99년 12월에야 1조6천억원 규모의 임진강 홍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전체 예산의 약 61%인 9753억원을 한탄강댐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임진강 홍수는 산림의 훼손,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 부실한 시설관리 등이 원인으로, 홍수피해의 78%가 철원·연천·포천·파주 등 임진강 중상류 지역에 집중된 반면, 한탄강댐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임진강 하류(재산피해 10%, 사망자 없음)의 수위 조절 기능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한탄강 유역은 전체 임진강 유역의 16%에 불과해, 댐을 짓더라도 문산지역 홍수량을 10%(수위 50㎝)밖에 줄이지 못한다.

더구나 문산읍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홍수는 모두 배수펌프들이 고장나 도시 내부의 물을 퍼내지 못하고 시내가 물에 잠긴 것이어서 임진강 본류의 수위와는 별로 관계도 없다. 또한 임진강의 지류인 문산천, 문산천의 지류인 동북천에 도로와 철도를 무리하게 시설하면서 홍수가 넘친 것이었다. 결국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저지대에 세워진 문산읍의 홍수대책이란, 가깝게는 펌프장을 개선하고 동북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표고가 낮은 지역을 성토해 높이거나 위험한 곳을 주차장 등으로 이용해 피해를 줄이는 유연한 도시계획 외엔 백약이 무효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관행적이고 안이한 댐 건설 계획을 임진강 홍수 대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과장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하거나 누락하고, 발표한 댐 규모에 맞춰 근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감사원 감사 결과). 또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밀려, 이제는 ‘일 년 중에 홍수 때인 15일만 사용하겠다’ ‘댐 하부에 큰 구멍을 뚫어 상-하류의 단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까지 댐 건설에 매달리고 있다. 댐의 효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설예산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위 과정을 볼 때, 한탄강댐을 추진하는 쪽에게 중요한 것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가 아니라 ‘댐 건설 강행을 통해 자신들의 투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한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으로서 필요한 요소라기보다,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정부부처’ ‘계약된 공사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 ‘눈에 띄는 뭔가를 홍수 대책이라며 내놓고 싶어 하는 지자체들’을 위한 전리품이지, 국민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한탄강댐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대홍수가 가져온 공포심과 대형 댐의 홍수조절 착시효과로 국민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