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 도입하자

왜냐면

그러한 사회 병리현상의 이면에는 식재료 또는 위탁급식 업자를 상대평가하고 소수업자를 지정하여 일정기간 도급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제도가 수용되고 있기 때문…

해마다 특히 여름이면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가 일어납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학교급식 이용률을 조사하고 비교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구성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교육을 병행하면서 짜여진 식단을 제공할 때 급식률이 높아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급식사고로 말미암아 해당 학교·병원·회사 등 단체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식사고의 대부분은 부패·변질된 불량 식재료가 납품됨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식재료는 분명 있을 텐데도 장막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사고는 반복되는데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관련 대책은 미궁을 헤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의 이면에는 식재료 업자 또는 위탁급식 업자를 상대평가하고 소수업자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도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는 서로 다른 것과 혼합되면서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따라서 검수는 납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학교급식의 경우 아침 7~9시에 납품이 집중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전수검수는 물론 대면검수조차 어렵습니다. 이처럼 검수가 취약한 까닭에 이를 노려 불법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는 소수의 악덕업자는 불량 식재료를 납품할 소지가 있습니다. 도급자로 하여금 스스로 납품 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압박하는 심리적 기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만약 부정 식재료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변질된 것을 알면서 납품하여 적발되면 거래가 중단되고 인근 학교에도 알려져 입찰 참가자격 상실 등 영업이 어려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의계약 제도는 급식사고를 방지할 만한 경각심은커녕 태만 등의 불법거래 심리를 싹트게 했습니다. 그러한 수의계약제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면 값이 비싸 다양한 식단을 작성하기 어렵고 식중독 발생으로 수요자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결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식재료 구매·검수 혁신방안’을 기획하고 보완하여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쉽게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거듭 보완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적정한 가격으로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할 때 비로소 식재료로 말미암은 식중독을 막고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라도 수의계약을 전면허용하는 학교급식 지침이 시정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학교급식 맞춤형 구매제도’에 관심 있는 학교는 연락 주시면 보고서를 전송하겠습니다.

백은기 /전주 솔내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