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7급 공무원 시험문제 오류 밝혀야

왜냐면

투명한 공개와 해명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 확실히 처리했으니 믿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최근 와이티엔(YTN) 뉴스에서 2006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보도됐다.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응답란과 각종 포털사이트의 공무원 수험생 카페에서는 연일 이 문제로 논쟁이 뜨겁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논쟁으로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중앙인사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된 문제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수험생들의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번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어떤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답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문제 몇 개를 공개하면서 예산 문제 등의 이유를 달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문제은행 출제방식이 거부하는 이유라면 오류가 난 문제들을 또 출제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중앙인사위는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정답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으로는 수험생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없다. 인사위가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믿으라는 말인가.

이미 수험생들은 인사위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해서 거부처분이 내려지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큰 파장이 예상되는 수능시험 원점수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는 마당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사위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개의 문제만이라도 공개하고 정답처리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소송까지 감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인생이 걸린 이해관계 때문에 약자 처지에 있는 국민이다.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킨다면 그 원칙은 재고되어야 한다. 투명한 공개와 해명 없이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 확실히 처리했으니 믿으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홍준기(가명) /7급 공무원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