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방위비 분담이 아닌 감축이라야 / 이경아

왜냐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2007년 이후부터 적용될 방위비(주한미군 경비) 분담 7차 특별협정 6차 협상을 11월29일부터 연다. 양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잡고 액수는 소폭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내주 중에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한-미의 합의 방침은 방위비 분담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국 방위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축소 등 한미 군사관계의 변화는,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헤아리기 어려운 출혈과 부담을 강요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 수단일 뿐인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하며, 소폭 인상과 단기 협정에 합의할것이라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과 협정기간의 장기화를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그에 따른 주한 미군기지의 재편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 바깥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수행의 임무까지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미국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영구주둔하게 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주둔군 지원 경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주한미군에 계속해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해야 하고 각종 면세 혜택을 비롯한 직·간접적 지원을 하게 될 터이다.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 수단일 뿐인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하며, 정부가 6차 협상에서 소폭 인상과 단기 협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 내역 중 군사 시설비나 연합방위력 비용은 이미 미군의 군사시설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용산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비용 지원은 중복지원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또 군수지원비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군 탄약 저장 및 관리비 역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따라 더는 부담해서는 안 된다. 인건이번 협상은 주한비 역시 이미 한국인 고용인이 자연감원(2005년도 575명) 되는 등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감소되고 있으므로 대폭 축소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주한미군에 대한 부동산 지원, 카투사 인력 지원 등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한 지원은 이미 차고 넘치므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협상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가 올해 분담액 6800억원에서 반을 삭감하고, 또 그 다음해에는 내년도 분담액의 반을 삭감하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시키는 데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이경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