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역발전 없이 부동산문제 해결 없다 / 서한옥

왜냐면

정부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여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한 점수로 분양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200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청약 제도는 몇 달을 가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자는 물론 행정실무자를 비롯한 은행이나 중개업소 등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리둥절할 정도다. 부동산 정책은 먼 장래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임기응변의 단기처방에 치중하다 보니 누더기 정책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는 완전히 허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청약 제도를 두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 쉬운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무주택 서민은 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서울 강남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 서민인가, 서울 강북에서 1억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가? 대답은 물어보나 마나다.

그러나 현행 아파트 청약 제도에서는 10억원의 전세살이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억원의 내집살이보다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전세살이가 힘들어서 은행융자 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1억도 안 되는 집 한 채 장만하면서 등록세니 취득세니 각종 세금 다 내고, 사는 동안에는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까지 다 내고 사는 내집살이보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10억원짜리 전세살이가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을 아파트 단지화하지 말자는 것이다. 행정도시나 지방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것 아닌가.

최소한 실거래가 일정금액 미만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에 우선순위를 주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가점을 주며, 주택공사 등 공공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서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 수도권을 아파트 단지화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방에 행정복합도시니,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수도권 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정도시나 지방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마디로 수도권 인구를 적정하게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자는 것 아닌가. 지금 같은 식의 수도권 개발, 새도시 건설이라면 북한산을 깎아서 한강을 메운다 해도 부족할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토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도권이 이 이상 팽창할 수 없도록 과감한 지방정책을 펴나가지 못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암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의 대학도 지방으로 옮기도록 하고, 기왕에 옮기기로 한 행정부처도 한시바삐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는 수도권 인구 집중은 결국 국가 기능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것은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려는 편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서한옥/경기 양주시 백석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