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3월 임시국회에 바란다 / 변재관

왜냐면

지난 2월13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는 노인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인 4000여명이 모여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요양서비스를, 가난한 노인에게는 소득지원을 해줄 것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성장동력 강화 및 사회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노인인력 활용 정책,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및 각종 신체·정서적 기능장애로 고통 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노인 3법에 대한 처리를 2월 말에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속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이 이러한 행사를 연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정책 도입 시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노인 3법에 대한 처리를 2월 말에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립학교법에 발목이 잡혀 민생법안을 외면함에 따라 노인 3법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계속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작년 12월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국회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다.

각 제도의 내용이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살펴보면 이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3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일까지는 8개월밖에 남지 않는다. 신청 접수와 자산조사에만도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가 조정 및 하위 법령 개정 등 시간 부족으로 인한 준비 부실로 시행시 국민 혼란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생활의 고통이 가중된다.

지난 3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차지하는 등 정치적 압력을 가한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이 땅의 어르신들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꼭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만 국회가 일을 하는 것인지, 전국 500만 노인들은 지켜보고 있다.

변재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