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어린이 의료복지, 법 고쳐놓고도 왜 미루나 / 박재완

왜냐면

어린이 의료혜택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려고 각종 혜택을 다투어 내놓고 있으나, 정작 중앙정부에서는 손을 놓은 형국이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는 진료 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경우 어린이한테는 전액 무료로 하거나 상당액을 경감해 준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에게는 의료비를 경감해주고 있으나 어린이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올해 1월1일부터 세 살 미만 어린이의 진찰료가 오르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는 3000원에서 4600원으로 약 50%나 올랐다.

더욱이 앞으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는 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고까지 한다. 어린이들의 감기는 어른들의 감기와 다르다. 엄마들은 아기가 조금만 훌쩍거려도 소아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그만큼 병·의원 이용이 많은 것이다. 또 예방접종만 해도 선진국에서는 거의 무료이거나 의료 혜택을 받아 싼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이를 시행하고자 국회에서 법까지 고쳤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가임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양육비 부담, 교육비 증가, 정치·사회적 불안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 아기를 낳으면서 바로 지출돼야 하는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어린이청을 신설하여 어린이들과 관련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그동안 어린이들에게 많은 의료 혜택을 베풀어 왔으나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양육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의지만 밝히고 실천은 뒤따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어린이날이 다가온다. 나라의 기둥이라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의료복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어린이들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

박재완 /대한소아과학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