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물산업 변화를 받아들여야 / 박두호

왜냐면 = 상하수도 민영화 이렇게 생각한다(찬성)

얼마 전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물산업육성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이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인 물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국민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을 두고 “물 사유화가 다가온다!” “상수도 민간위탁·공사화 음모를 저지하라!”라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물을 사유화할 수 있을까? 물론 병에 들어있는 물은 돈을 주고 사면 나만 마실 수 있는 독점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 물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공공성만 운운한다고 물산업 세계화 피할 수 있나
지자체 이미 외국기업 유치 우리역시 외국진출 기회온다

또다른 비판의 쟁점은 물이 가진 공공성 문제였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며 어쩌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다만 물의 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닌가? 물을 더는 공공재가 아니라 경제재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제재란 물을 일반 상품처럼 사고판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다만 물의 사회적인 가치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물의 이용 및 관리에도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결국 물 공급의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독점보다는 경쟁이, 공공 부문보다는 사기업 부문이 이런 효율성을 달성하기엔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효율적인 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국가가 그저 값싸게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것인가.

세계는 변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국가라는 장벽이 깨져버린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외국의 기업에 상하수도 사업을 맡기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국부의 유출이 아닌가? 국내에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다름아닌 국제화 추세 때문이다. 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은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 기업의 이윤을 토대로 언제든지 모국을 떠날 수 있으며, 국가라는 장벽은 더는 자본의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한테 이롭다면 외국 기업을 언제든지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외국 물산업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물산업 역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온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거부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언제까지 공공성만 운운하며 앞으로 밀려올 물살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국제적인 변화를 좀더 면밀히 살피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엄연한 사실은 자본은 이미 국가라는 장벽을 자유롭게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일단 인정하고 모든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경제학을 공부한 학자로서의 견해임을 밝힌다.

박두호/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