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평화민족으로서 국방 철학 지녀야 / 표명렬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왜냐면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당 의연한 품위와 권위를 지닌다. ‘정직성’과 ‘희생정신’은 군 간부라면 누구나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이들을 이끌 국군의 최고지도자는 정직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자기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이타정신이 그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계병주의 제도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 같은데?”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가 되면 통수권자로서 기본 자질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온 사람들에게는 나라 위해 목숨까지 바쳐 대의를 지켜야 하는 국방 분야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떻든, 대선 후보들이 과연 확고한 국방철학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국방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여러 난관이 있긴 하지만,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 조짐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첫 단계의 과제는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다. 이에 상호신뢰와 화해를 구현하는 국방정책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이에 관한 구체적 정책이 미흡하다. 늘 해오던 대로, 통일을 위해서는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군복을 입고 텔레비전에 얼굴 내미는 정도가 고작인 듯하다.

냉전의식을 탈피하고 대북 적대의식을 해소하는 군대문화 개혁 의지가 희박하다. 평화 정착을 말하면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군비 증강 위주의 국방개혁 2020계획에 대해서 별 말이 없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의 전략 변화에 따라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조심스러워한다.

국방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거의가 독재시대 군 고위직을 역임하여 국방사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다. “천황을 위해서”만을 외치느라 민족의식을 잃어버린 일본군 출신들이 독차지해 버린 군대가 국방사상에 관심을 가질 리 만무했다. 오로지 미국에게만 잘 보여 독재권력 유지에 급급해온 숭미 사대주의자들에게 무슨 국방철학이 필요했겠는가?

이들에게 “국방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요소는 무엇인가?”라 물어보면 거의가 ‘국가이익’이라 답한다. 미군 교리를 그대로 베껴 교육하고 있는 국방대학원과 각군 대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는 침략적 국방사상에 기초한 미국식 사고다.

우리는 한 번도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제공격해서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나 침공을 받게 되면 온 백성이 한 덩이가 되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왔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국방사상은 ‘평화 수호의 방어적 총력전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군 구조 그리고 군사력 건설의 중점은 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를 흉내 내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총력전 사상’에 기초해 설정돼야 한다. 장병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평화민족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남북 긴장 완화의 핵심 구실을 하는 국방정책이, 우리 민족 고유의 국방사상을 기초로 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평화지킴의 철학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