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민간기업 들러리 세울거면 왜 공모? / 김해선

왜냐면

여러가지 추가 자료 요청해 놓고
막상 선정된 기관은
전문성 떨어지는 정부기관들
결국 현지 시장정보만 무상 제공한 셈

중소 하이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덕분이다. 최근에는 정부 사업의 형태가 많이 변화하면서, 기술개발 지원사업뿐 아니라 기술 상용화와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정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나 마케팅 등의 사업은 기술 및 제품 개발과 같은 유형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 일정기간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최근 방송통신위(전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국외사업 추진을 위한 외주업체 모집공고가 났다. 약 50여 기업 및 기관이 지원했다. 그런데 선정 심사과정에서 처음 요청했던 제안서 내용과는 달리 현지시장 정보, 업체 리스트 정보 등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았다. 흔히 이러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리고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대부분 관련 정부기관들이었다.

그렇다면, 공고를 낸 방통위 산하 기관은 왜 공고를 내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했는가? 결과적으로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제안서에 작성한 프로세스나 추가로 제출한 현지시장 정보 및 기업정보를 무상으로 요구한 꼴이다. 이를 활용해, 결과적으로 주관기관이 스스로 국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애초 방통위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은 30억이라고 했는데, 그중 아주 적은 예산만 다른 기관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받아온 산하기관의 인건비 충당이나 자체행사를 위해 대부분 쓰는 것이다. 결국,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전문성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에서 나눠먹기식의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외의 전문가들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눈에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며, 따라서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비전문가가 사업을 끌어간다면 혈세 낭비는 뻔하다.

김해선/썬트랜스글로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