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차베스와 이명박 / 이득재

왜냐면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는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은 특권층의 전유물을 폐지하고 다수의 없는자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완전히 딴판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007년 10월 ‘알로 프레지덴테’라는 고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 베네수엘라 교육을 더 이상 변덕스러운 장사치들 손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제도만큼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 교육이 자본주의 안에 존재하는 한 교육은 언제나 돈벌이의 빌미가 된다. 교육이 수익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베네수엘라와, 교육을 구실로 돈벌이에 광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말 그대로 천양지차다.

같은 해 7월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유전유학·무전무학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돈 문제를 교육과 분명히 분리시켰지만 이명박 후보는 돈 문제를 교육 안으로 끌고 들어와 돈 있는 사람은 연 1천만∼2천만원 등록금을 내는 자립형 사립고에 들어가고, 돈 없는 사람은 기숙형 공립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라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100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후보와는 완전히 반대로 차베스는 ‘신볼리바리안 교육혁명’을 추진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사교육에 철퇴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적인 사립학교를 이렇게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사립학교들은 초일류를 내세우는 특권층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기업형 교육제도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독버섯처럼 번성한 대한민국의 사교육 제도를 더욱 키우고 ‘교육의 기업화’를 부추기며 돈 많은 부자들만을 위하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은 차베스의 교육‘혁명’에 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이고, 또 정말 가당치도 않다.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에 따르면 900만명의 학생들이 출신성분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차베스는 교육 앞에서 인종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제 내놓고 강남인과 그 외의 인간을 돈으로 격리시켜 인종차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없다. 교육을 통한 아파르트헤이트인 셈이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사교육은 일류 교육을 내세워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특권층과 부자들만을 위한 상업화된 사교육제도는 제국주의의 산물”이라며 가진 자들과 특권층들의 전유물인 이른바 ‘특화된 일류 학교’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특화된 일류 학교를 마구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베스와 이명박 정권, 달라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다른 것일까? 이명박 정권을 차베스에게 비교한 것 자체가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지만, 머리 구조는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교육자율화를 하면 학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머리 구조도 대단히 궁금하다. 4·15 조처가 나오자마자 사교육 군단들이 공교육 현장을 점령하러 들어갔는데 스트레스 해소라니? ‘강부자·고소영 인종’들, 이 새로운 인종들은 자기 자식들을 도대체 어디서 교육시킬까? 이미 다 미국으로 건너간 것 아닐까?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중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물가 폭등 등으로 켜켜이 쌓여가는 민중들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명박 정권이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득재 대구카톨릭대 노어노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