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장애인단체장까지 부당 인사 압력 넣다니 / 박김영희

왜냐면

이명박 정부의 욕심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요즘 언론계와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코드 인사’보다 더 강력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장애인계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추천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복지부 관료 출신의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부당한 인사 압력을 넣었다.

이봉화 차관은 누구인가? 그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복지건강국장과 재무국장을 지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명박 대통령 에스(S)라인의 핵심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사 추천 과정에서 그가 가진 권력을 유감없이 활용했다. 그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인사추원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복지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잘봐달라’, ‘이번에 원장을 지원한 장애인들 중에는 인물이 없다’라며 위원들을 회유하거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것이다. 또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 차관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정책으로부터 비롯된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인 일탈행위다. 권력을 잡았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이명박 정부의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욕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장로의 직분을 자랑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믿는 성경 구절에 그 대답이 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시작하는 정부의 사망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더 나아가 차관의 부당한 인사압력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장애인단체들을 활용해 지엽적인 문제를 부각시켜 장애인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차별받는 장애인들에게마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인사압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목줄을 잡아쥐고 장애인단체들을 줄 세우고 회유하고 협박한다면 그 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전 장애여성공감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