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단속과정 폭력 없었고 합법 집행 / 김양수

왜냐면

‘가구공단에 들이닥친 폭력적 단속’ 반론

지난 11월24일치 <한겨레> 독자칼럼에 게재된 방글라데시인 ‘모함마드 토히둘 라하만’의 기고문을 읽고, 당시 단속에 직접 참여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먼저 지난 12일 마석가구공단에서 실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은 법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

기고자는 단속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물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속은 샬롬의 집 이정호 성공회 신부를 비롯하여 공단 직원과 고용주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불필요하게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 시민단체 소속원 등이 단속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단속 차량을 가로막고 차 밑에 드러눕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하였다.

기고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단속 과정에서 부상당해 입원한 외국인을 찾아가 신문사나 인권단체 등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마석 소재 서울정형외과와 기독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만나 보았다. 2명의 부상자 모두 기고자인 방글라데시인 ‘모함마드 토히둘 라하만’을 알지 못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협박한 일이 없다고 한다.

또한 기고자는 단속요원이 일요일인 16일 저녁에 마석우리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을 급습해 몇 명을 연행해 갔다고 한다. 다시 확인해 보니 16일에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의 단속은 없었다.

법무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출국시키기 전에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양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