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IT산업이 찬밥 대접 받아서야 / 이윤배

왜냐면

정보기술지수 5계단 하락 세계 8위로
‘뉴IT산업전략’ 내세우면서 예산은 삭감
IT산업은 한국경제 여전한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의 모순 정책 안타까워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신바람을 몰고 온 정보기술(IT) 산업은 일부 부작용은 있었지만 벤처열풍으로 이어져 한동안 서울 테헤란로를 불이 꺼지지 않는 아이티 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정보기술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10여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동력으로서 충실히 제 몫을 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와 정보기술 업계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가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정보기술 경쟁력 지수에서 조사 대상 66개국 중 64.1점을 얻어 지난해 3위에서 8위로 5단계나 추락했다. 미국이 74.6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대만, 영국,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제프리 하디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 글로벌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뉴 아이티 산업 전략’ 아래 ‘전 산업과 융합하는 아이티 산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티 산업,’ ‘고도화하는 아이티 산업’ 등 3가지 명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보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보기술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은 올해 903억원에서 596억원으로, 소프트웨어·컴퓨팅 예산은 1418억원에서 1198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정부는 ‘부처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사업 정리 차원’이라는 군색한 변명을 하지만 예산 삭감에 따른 정보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뉴 정보기술 전략 따로, 정보기술 예산 따로’인 현 정부의 이중적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더는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과거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하고 ‘그린’이나 ‘융합’ 등으로 겉만 포장한 생소한 정책들을 내놓아 봐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정보기술 사업 추진을 전담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새로이 설치하고 정보기술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침체와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2의 벤처 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 정보기술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