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 실현 가능성 있나 / 민정욱

왜냐면

교육당국이 제시한 목표는 숙련 기술자 양성인데
정부는 마이스터 성장 경로로 CTO·CEO 제시
그러면서 일반대학 진학 봉쇄하는 등
1250억 투입한 막대한 교육실험 현실성 떨어져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책이 구체화되어 2008년에 이미 9개교가 마이스터 고교 지정을 받았다. 현재의 특성화고나 특성화 학과가 마이스터 고교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마이스터 고교 도입 논의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돼 버렸다.

1250억원이라는 막대한 교육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교육실험’의 실현 가능성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불도저식으로 진행하는 한국형 마이스터 고교의 전격 출범에 대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재고해 보아야 한다. 2007년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71.5%에 달하고 취업률은 20%밖에 안 된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마이스터 고교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심한 의문이 든다.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형 마이스터의 성장 경로로 최고기술책임자(CTO), 기술전수자, 최고경영자(CEO)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진학보다는 취업에 초점을 두는 교육부의 시안과는 이율배반적인 목표 제시로 이해된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마이스터 고교의 최종 목표는 숙련된 기술자 양성 과정 정도로 이해되는데, 정부는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가 시티오·시이오를 얘기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교 입학생들이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영 연기를 해 가면서 곧바로 취업하는 동시에 사내 대학 등에서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시티오·시이오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오만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만일 교육당국이 설정한 방향대로 추구하는 성장 경로가 정말로 시티오·시이오 양성이라면 정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일반대학 진학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육당국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그냥 마이스터 학교가 아닌 ‘한국형’ 마이스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남학생들의 병역문제 개선안으로 대체복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 전문연구요원과 동일한 대우로 연계 회사에 3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우수 인재를 마이스터 고교에 유입시키는 촉진제 구실을 할 것이다. 단, 모든 마이스터 고교 졸업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상위 20~30% 정도의 우수 자원에게만 혜택을 주면 고교 재학 중에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이 제도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좀더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지정된 9개 고등학교에 대한 시범운영 이후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민정욱 경기 동일공고 교사